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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대 반칙행위 근절…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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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기자
기사입력 2017-02-25


<반칙 : [명사] 법칙이나 규정, 규칙 따위를 어김>
‘반칙’과 ‘편법’으로부터 우리들의 일상생활 곳곳이 병들어가고 있다.

필자는 ‘반칙’하면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에서 계주(이어달리기)를 하던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1등으로 달리는 필자의 뒤에 뛰어 오던 친구가 트랙 안쪽 라인을 넘어 필자를 추월하여 1등을 빼앗겼다. 친구가 반칙을 했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칙을 써서 1등을 한 친구를 보며 어린 필자가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속상함과 함께 ‘반칙을 해도 이길 수 있구나’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반칙을 한 친구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금수저라 불리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리와 편법행위는 법을 지키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고, 그 밖의 건설․교통 비리, 음주․보복․난폭운전, 사이버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가 생활 속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법과 원칙을 바로잡고 국민 생활 주변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생활, 교통, 사이버 분야에서의 ‘반칙’과 ‘편법’ 범죄의 근절을 위해 “3대 반칙(생활 반칙, 교통 반칙, 사이버 반칙) 행위 근절”을 추진목표로 삼고 세부 분야 및 과제를 설정하고, 100일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2. 7. ~ 5. 17.)

생활 반칙에는 안전 비리(교통․시설물․건설․에너지․해양 분야 단속), 선발 비리(학사․채용 등 특혜․부정행위), 서민 갈취(생계를 위협하는 폭행․협박․갈취)가 해당되고,

교통 반칙은 생활 속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서 음주(심야․스팟식 단속)․난폭(특히 고속도로 집중 단속)․보복․얌체(전용차로 위반, 갓길운행,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단속) 운전 이 해당되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반칙은 인터넷 먹튀(이익을 취하였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 보이스 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영상통화를 이용한 몸캠피싱 및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이 해당된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과 원칙,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국민통합과 갈등해소의 필수 요소이다.

경찰의 3대 반칙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나아가 국민 생활과 국가 발전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경찰의 노력과 국민의 의식 전환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한걸음 나아가고, 정정당당한 스스로의 노력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사회가 형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정한 단속과 올바른 처벌을 통해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이 확산되어,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그릇된 인식이 사라지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 안전도 향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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