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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람이 미래, 지역인구정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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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승 기자
기사입력 2017-02-21


우리나라는 해방당시 인구가 1,600만명에서 현재 5,100만 정도로 세계인구순위 28위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국가에서는 여러 인구정책이 추진되었으나, 그 정책들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여러 번 수정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해방 후 만주, 일본 등에서의 귀환과 6.25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정착 등에 의한 인구 변동기를 가졌으며, 1955년에서 1960년 사이에 6.25전쟁 이후의 베이비붐 영향으로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아지고, 의약의 발전으로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지며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의 대 변화와 함께했기 때문이다.

이런 인구정책들은 1950년대 '3남2녀로 5명은 낳아야죠'에서 1960~80년대 '축복 속에 자녀하나 사랑으로 튼튼하게'를 거쳐 2000년대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을 동생입니다'를 대표적으로 변해왔으며, 근래에는 '인구가 미래'라 하여 인구증대를 장려하고 있다.

이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및 사망으로 2016년 3700만명 정도의 최대 생산가능 인구를 기록한 후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으로 사회경제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와 문제들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구문제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주거・문화 등의 총체적 문제들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주해지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소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대책마련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특히, 서천군과 같이 전형적인 농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2000년도 이전에는 일자리・교육 등을 위한 전출로 인한 사회적 감소가 많았으나, 2000년 이후에는 사망이 출산을 넘어가는 자연적 감소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는 예상했던 이상의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단편적으로 어떤 마을에서는 전체 주민이 70세를 넘어서고, 어떤 마을에서는 전체 주민이 10가구도 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은 모든 면에서 함께 변화하였다. 골목상권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상점들은 사라지고 노인층을 위한 병원들이 즐비하게 자리를 차지했으며, 버스는 미니버스로 바뀌었다. 이런 변화들이 모이며 사회경제문화 등에서 불균형과 악순환을 발생시킨 것이다. 즉, 아이들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해지자 젊은 부부는 인근 대도시로 떠나가는 등 또 다시 인구불균형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의 인구정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재로써는 정확한 답이 없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으나, 대부분이 일시적인 성공이거나 실패하였다. 실패의 주요원인은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들을 모두 다 키웠는데, 필요 없다”, “그걸로 되겠어”라는 부정적인 인식들로 인하여 인구 및 출산 정책들을 부정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대규모 기업유치나 관광지 조성으로 일시에 많은 일자리가 마련이 되고, 육아문제와 교육지원 등이 이루어지면 쉽게 해결되겠지만, 이는 강에서 고래를 잡는 것과 같이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은 주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한다.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인식하고 그 해결법을 고민해야만 한다. 한 지역에는 그 지역에 맞는 해법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 작은 냇물이 큰 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켜보고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 지역만의 일자리, 보육, 육아 등의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며, 조금이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늘려간다면, 3포 세대인 우리 청년층들에게 희망을 주며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사람이 미래다.

사람이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사람을 키운다. 언제나 그래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허울 된 말로만 안 된다. 진심되게 국가정책과 지역정책을 융화하여 나아간다면 밝은 미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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